민법

개정안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 부부의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다른 일방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그 주거용 건물에 대한 권리와 그 주거용 건물의 대지 또는 그 대지에 대한 권리 2. 다른 일방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② 부부의 일방이 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하여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제1항제2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제1항의 주거용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권리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려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이에 동의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행위를 한 부부 일방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