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현행법령(시행령)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념품 판매소가 품질이 낮거나 외국산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를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한해 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