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예컨대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기존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사항임(법 제24조).

그러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관할집중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특허권등의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소, 특허권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