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이 오히려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어 2차 피해의 문제는 물론, 피해 사실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원천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형사 처벌하는 예가 드물며, 2015년 유엔 자유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사생활에 대한 공연한 적시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형벌을 대체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에 의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할 경우 그 폐단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이에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되,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더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등 법익 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