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차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사실이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됨에도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차량등록원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는데, 이 주소지와 거소(居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과태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