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에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횡령 사건으로 해당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진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 학교의 폐교가 확정될 경우 정관에 따라 그 가족이 세운 다른 학교법인에 그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등 현행법에 따르면 폐교 시 사학비리 당사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