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4조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