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보행자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고장과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視認性)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사안전조끼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제6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