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의 등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현상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정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며, 충분히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함.

그러나 이와 별개로, 거래소 해킹 등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역시 현재진행형임.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이상, 현행법상의 규제공백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방관할 수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법상의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소비자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거래 양상이 금융상품 거래와 유사하고 특성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어 공정위 단독으로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할 경우 전문성 부족이 우려됨. 따라서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안수준이나 거래소로서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다른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고객의 재산을 다량 보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업자에게는 망분리 등 자신이 보관하는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0조의4 및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