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하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 사망하는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순직의 인정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다만, 순직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