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최근 결제·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

현재는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있으나,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배상을 하는 등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