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에게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조사기관들이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감독관의 직원 심문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진상파악을 위한 설문을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 또는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심문에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현행법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하도록 하여 근로감독에 대한 방해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