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용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