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나 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책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사전적 검증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후적 감시 및 제재의 비중이 높은 현행 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