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실제로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997년도에 개정된 이후 계속 1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