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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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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안
20
122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02.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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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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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18-02-28 · 제356회 국회본회의 제9차
표결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9
공포
2018-03-20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56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2-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56회 9차 국회본회의
2018-02-28
단독 상정
찬성
182
반대
0
기권
9
불참
102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