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문

제1조(목적)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현행4.⋅5. (생 략)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현행 조문

현행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안4.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현행5.⋅6. (생 략)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 략)

개정안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현행4. (생 략)

개정안4.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현행 조문

현행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안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현행법률 제1456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⑦ (생 략)

개정안법률 제1456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⑧ -------------------------------------------------------------------------------------------------------------------------------------.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⑨⋅⑩ (생 략)

개정안⑨⋅⑩ (현행과 같음)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현행 조문

현행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⑦ ----------제6항까지에서---------------------------------------------------------------------------------------------.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46조(벌칙) <신 설>

개정안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현행<신 설>

개정안1의3. 제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47조(과태료) ①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현행<신 설>

개정안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현행<신 설>

개정안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현행<신 설>

개정안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현행<신 설>

개정안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현행3. ∼ 5. (생 략)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한 자

현행6. ∼ 15. (생 략)

개정안6. ∼ 15.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④ (생 략)

개정안③ ‧ ④ (현행과 같음)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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