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흠결이 없는 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그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철회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흠결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신고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6항 신설).

다. 과태료 부과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이의제기 기한, 관할법원 통보기한, 체납처분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