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제2조의2(적용배제) ----------------------------------------------. 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안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안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관할관청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 제3조제5항-------------------------------------------.

개정안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➂ --------------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

개정안④ ---------------------------------------------------------------------------------------------- 신분확인 요구에 ----------------------------------------------.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개선명령 등)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3조제6항--------------------------------------------

개정안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7조제5항---------------------------

개정안9.ㆍ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운항약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