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국선대리인”이란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60조의3(무역구제신청 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무역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2.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으로 하여금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국선대리인의 선임절차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