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제12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의 운행상황 기록, 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중고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중고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건설기계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자”라 한다)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개정안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기록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