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일반 계약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다보니 그 기간이 턱없이 짧아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음.

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