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