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3월24일로 종료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감.

농림부가 집계한 전국 미신고(무허가) 축사는 전체 4만5,303개인데 이중 2017년 11월 현재 8,066개소(17.8%)만 적법화가 완료되었을 뿐이고, 1만3,688개소(30.2%)는 적법화가 진행 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여 축산 농가 입장에선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음.

이 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현저히 미진한 적법화 상황을 외면한 채 유예기간 종료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생업박탈 또는 버티기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오히려 배출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한편 이 법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부여했으나 정부 스스로 관련 지침을 법 시행 후 8개월이 늦게 발표하였고, 미신고(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도 1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에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325일이나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불과했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임.

이에 따라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시·군·구에 배출시설허가·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 각 호의 기간 내에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함(안 부칙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