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안이유

전국의 일부 신축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균열 및 누수 등의 부실시공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크고 작은 하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의 잘못을 거론하며 집단민원으로 발전하는 경향임. 그러나 부실시공은 주택공급계약서ㆍ관계법규ㆍ설계도서 및 시공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사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근절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도 적용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저감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자감소과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하기 전에 내력구조부 및 건축설비 등의 기성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 판정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의2 신설).

나. 신속한 하자보수와 하자분쟁 감소를 위해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보수비용 등을 산출할 때에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9조제4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