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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2007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 정식이관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으나, 정식이관 시에는 누락되었다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정부로부터 추가이관된 대통령기록물도 약 2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의 추가이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에 따른 정식이관을 토대로 전반적인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추가 이관과 관련된 명확한 법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12조의2(대통령기록물의 추가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