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2,859개로 전체어린이집 41,084개의 7%에 불과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