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