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을 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지적측량을 의뢰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현재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 준수율이 공표되지 않아 측량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