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바, 특히 낙상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낙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연령의 10배에 육박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