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2017년 상반기 현재 외국인 조세체납액은 1,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체납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무부의 ‘외국인 출국 전 체납 확인제’를 통한 징수 규모는 전체의 5% 수준인 9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신들이 국내에서 이용하던 노후 체납차량을 방치하거나 임의 양도한 채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적차량(대포차)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무적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검거 확률이 거의 없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살인·강도·절도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의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고, 출국심사 시 체납 확인과 함께 자동차 말소증명원 등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