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은 2016년 기준으로 유출사고 건당 평균 피해규모가 약 1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기술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5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기술이 공개·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기술침해를 당하여도 취약한 자금력 등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기술침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무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변호인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보호자문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피해구제 및 분쟁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