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2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 8월 2일까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연장 적용되어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바 있음.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일몰기한인 2017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안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