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