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같다)에”를 “같다)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표시·광고”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을 “기준 및 규격 등”으로 한다.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제17조의2”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제17조의2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 표시 등의 금지”를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로 한다.

법률 제1401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을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호 중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예방, 연구·개발”을 “연구·개발”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제4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4조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을 “제2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