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을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를”을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을 “제5조제2항 또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을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또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또는 제2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호 또는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6호”로,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제2호”를 “제23조제2호”로,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3조제1항제2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입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입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