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