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개정안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안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안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안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안⑦ ------------- 위촉 및 해촉 등-----------------------.

개정안제11조(고발 등) -----------------------------------------------------------------------------------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