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67조제3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