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현행법은 각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하고 있음.

하지만,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또한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