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현행 법률은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ong)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방식이 아니라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통해 고유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

그러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간편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주소를 통한 접속,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본인 인증 및 이용기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정보의 추가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암호화통신을 이용한 투표값의 전송, 투표종료 7일 후 투표데이터의 자동 삭제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임.

이에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