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법정감염병은 면역이 약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도 휴업 또는 휴원 여부를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바,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