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한편,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휴원명령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같은 사안을 두고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는데 유치원은 휴원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