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지침에 ‘직무수행의 공정성, 경영의 투명성 및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