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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201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0분의 34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