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여 여성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서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현행법이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위기관리ㆍ안전교육 매뉴얼에서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여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행동요령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난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난과 세월호 침몰과 같은 각종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여성 사상자 발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실정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2014)에 따르면, 도심지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또는 지하공동시설의 침수 시 지하계단을 이용한 대피능력 실험 결과 여성의 대피속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느리고, 일정 수준 이상 물이 차면 여성은 전혀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지하공간에서 물이 차오를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 물이 찬 경우(수심 30cm 이상)에 여성은 문을 열고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같은 수라도 대피 인원에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있을 경우에는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각종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The checklist on law and disaster risk reduction, 2015)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계획 및 매뉴얼 등에 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조제9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