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이용한 많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안 제16조),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의 면책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3항 및 제 36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