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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의2, 제24조,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영ㆍ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37조(벌칙)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98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