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입찰자의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계약의 체결 시 해당 기술에 토대를 둔 신생 벤처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