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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률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에서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구이므로, 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